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상임위가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해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려 56억원을 삭감했다.

이상한 점은 이상일 시장 집행부 교육 지원예산을 삭감하면서 용인시의회 의원님(?)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자기반성이라는 국외여비 삭감조차 이뤄지지않았다. 집행부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10% 줄였으나 용인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단 한푼도 줄지않았다. 학부모 A씨는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분명히 항의를 하겠다”고 했다. 노후 학교도 이번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대로 가면 용인 교육은 낙후 교육도시로 또 전락한다.용인시의회가 지난 7일 열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 교육분야 예산 56억3134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긴축 재정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교육 복지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42건, 약 121억)했으나, 의정 활동을 위한 예산은 범위와 규모는 오히려 확대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8월 코타키나발루 술 반입 관련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비는 삭감하지 않는 자기반성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행부 사회복지 예산 삭감은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정상황을 감안해 시 업무추진비는 10% 줄여 편성했으나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삭감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다.

이때문에 민생을 대변하는 의회라고 내세우면서 서민들의 버팀목인 방과후 학교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공공 교육 지원을 막는 것이 아니냐며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이 20억680만원으로 삭감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시가 제출한 예산 100억3431만원의 20%에 해당한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면 사실상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낡은 승강기나 냉난방시설, 창호와 교실 바닥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34개교에 용인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할 교육환경개선 예산도 54억 가운데 10억을 삭감했다.

시와 교육지원청의 매칭 사업인 만큼 총 20억원이 증발하면서 풍천초와 신봉중, 남사중, 신촌중, 나곡초, 어정초, 용인외대부고 등 7개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이상일 시장이 지역 내 185개 초‧중‧고 교장, 학부모단과의 1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열어 학교별 문제 해결법을 논의한 자리에서도 학교 측은 보행 안전과 노후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시장은 “시 재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나 도 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해법을 논의하겠다”며 “시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지원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꾸준히 교육부와 도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164억1400만원과 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132억 37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회가 예산을 도려낸 것은 이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 올인을 위해 현장행정을 펼친것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일 용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임현수 시의원이 이 시장에게 안심통학버스를 늘리자며 학교별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 사업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과도 상반돼 시의회 이중적 행보에 예산삭감 근거의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시와 교육지원청이 현장 점검을 통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했고, 후순위 대상자는 교육지원청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용인교육지원청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10억원이 타 지역으로 재배정돼 교육경쟁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내년 성남시는 63억원, 화성시는 5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인근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개방 활성화 사업은 아예 예산 6000만원을 전면 삭감, 사업을 백지화했다.

시는 체육관을 보유한 관내 초‧중‧고 180개교 가운데 시와 시설개방 협약을 맺은 20개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당 300만원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설개방 업무협약 설명회에서 30개교 교장에게 공공운영비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 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던 방과후 과정 교재교구비도 절반인 8448만원을 도려냈다. 국힘 시의원이 실언(?)으로 폭행당해 중요한 교육예산 결정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관전포인트다. 용인 학부모와 학교가 주목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