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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퇴직경찰·교사들이 맡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업무 가중 우려가 퍼지고 있다. 학교내 사건에 대해 경찰 개입도가 늘어나면서 업무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관측에서다. 경찰은 신설되는 ‘전담 조사관’과 경찰의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선에선 ‘쥐어짜기’가 우려된단 비판 목소리도 높다.

8일 경찰 내부에서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전날 발표한 ‘학교폭력 시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기존 재직 교사가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2700여 명의 퇴직경찰과 퇴직교원 등이 투입된다.

또 현직 경찰관인 SPO는 현재 1022명에서 10%가량 늘어난 10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SPO의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에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도 부여받게 된다. 또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야 한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퇴직경찰 투입 방침은 퇴직 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반기면서도 SPO 업무 확대를 놓고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한된 인력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전날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는 “요즘은 일만 터지면 경찰이 다 한다”는 등의 글이 속출했다. 이들은 “인력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한다” “이런 분위기면 몇년 내 저출산으로 병력이 부족하니 휴전선 인접 경찰서는 철책근무도 맡을 가능성도 보인다” “정신병, 학교, 재해, 공사장, 각종 행사 등 모두 경찰에 협조·협업 요구하면 다 우리 일이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올해 폭우 등 자연재해와 ‘잼버리 사태’ 등 행사에 대규모 경력이 차출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추진하면서 경찰과 협업을 강조하는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목소리로 보인다.

일단 관건은 SPO 증원이 인력 순증인지 또는 내부 재배치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인력을 요청하고 받는 입장이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순증 또는 내부 재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관측이 읽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결국 내부 재배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랫돌 괴어서 윗돌을 괴니 다른 기능들에서도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퇴직경찰 등에게 조사를 전담사킨다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에게 업무가 전가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전담조사관은 지원인력이기에 현직 경찰이나 교사와 같은 지위나 수사권한 등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업무가 모두 SPO나 일선서로 넘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초 SPO가 학교폭력 조사를 전담하게 한다는 기류에서 퇴직경찰 등 인력을 활용한 방안으로 선회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SPO가 조사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논의에서 시작됐지만 그 방침이 바뀌어 전담조사관과 SPO 간 업무가 분담된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