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차 ICC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가 당선됐다. 사진은 ICC 재판관 선거 현장.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4~2033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가 당선됐다. 이로써 한국은 4회 연속으로 ICC 재판관을 배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이어 ICC 재판관까지 배출하면서 규범기반 국제질서에 기여해 나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성과로도 해석된다.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차 ICC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선거에서 백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2인 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받아 당선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게 됐다. 송상헌 재판관이 2003~2006년 임기, 2006~2015년 임기 재판관에, 정창호 재판관이 2015~2024년 임기 재판관에 당선됐다.

백 당선자는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외신 대변인을 지냈고 2014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백 당선자는 검사 재직 기간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 아태지부에 파견돼 국제 범죄,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기여했고,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13명의 입후보자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5명뿐이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돼 20년 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법무부 등과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당선자의 역량 및 우리나라의 ICC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6월에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57)이 2023~2032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출됐다. 한국은 1996년 ITLOS 설립 이래 3명의 재판관을 진출시켰고,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낸 것은 이 국장이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