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개월만에 10만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철거지원을 요청하는 건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 규모는 13조원을 돌파했다.

고물가와 이에 따른 고금리가 영세 소상공인을 직격하면서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이자비용이 10% 이상 오른 상황 속에서 나홀로 사장님 10명 중 4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데이터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6월 438만7000명에서 10월 428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1월 409만9000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6개월만에 30만명 가깝게 증가했다가, 4개월만에 10만명이 줄었다. ▶관련기사 3·13면

실제로 폐업 점포 철거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2만451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1만6887건) 대비 1.4배 수준이다.

이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로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분위 사업소득은 1분기 252만원에서 20만원 이상 감소했다. 4분위 사업소득 평균은 196만8000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206만74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소비가 위축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1로 9월(99.7)보다 1.6포인트 내렸다. 지난 7월 103.2까지 오른 이후 석 달 연속 하락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급증도 목을 죄고 있다. MDIS로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장)’의 이자비용은 10만9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1만5000원(13.7%) 불어났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7.1% 증가에 그쳤다.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 임시근로자는 오히려 줄었다.

영세 소상공인이 위기에 몰리면서 막대한 채권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177만8000명에 달한다.

연체액은 13조2000억원에 연체율은 1.78%를 나타냈다. 작년 2분기 말 연체액 5조2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고, 연체율도 0.75%에서 2.4배 치솟았다. 한은이 정의한 연체액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다. 연체율은 이렇게 추산된 연체액이 전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기업도 소규모일수록 고금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파산을 신청한 중소기업 수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 10월 말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98조원으로 한달 새 3조8000억원이 늘어다. 11월 말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증가세를 고려하면 1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 올해 10월 말 수치를 코로나19 사태 전인 4년 전(2019년 10월 말)과 비교하면 283조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그 이전 4년간 155조원의 두 배에 가깝다.

코로나19 사태 피해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고전하면서 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올해 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1년 전(0.27%)의 1.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수치는 지난해 9월 0.27%에서 올해 8월 0.55%까지 높아졌다가 9월에는 분기 말 상각이나 매각 등으로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대출 연체율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1~10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도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13년 이후 최대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기존 최대치(1069건)도 훌쩍 넘겼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상태가 이어지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 탓에 지원 자금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고 은행이 대출을 조이면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태화·김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