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인슈앤포커스’ 재인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장애인들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펴낸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의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OECD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당히 다른 추이가 확인됐다.

한국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규모는 1990년 4866억원에서 2020년 16조 1903억원으로 지난 30년간 크게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1990년 0.24%에서 2020년 0.83%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예산은 2017년 2조7억원에서 2022년 4조854억원으로 5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장애인정책 현물급여 지출 비율은 2020년 0.43%로 OECD 평균(2019년 0.47%)보다 다소 낮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해 곧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GDP 대비 장애인정책 현금급여 지출 비율은 2020년 0.41%로 OECD 평균 1.84%(2019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 15년간 정체 상태이다.

장애인정책의 현금급여‧현물급여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이 약 4대1인 것과 달리, 한국은 1대1에 가깝고 최근에는 현물급여 지출 규모가 현금급여 지출 규모를 넘어섰다.

오욱찬 보사연 연구위원은 “최근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정도이며, 전체 사회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완만하다”며 “전체 사회지출 내에서의 지출 불균형이 조속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