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주식시장 공정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엔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 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