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은 30일 “과거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오던 것들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병무청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이 달라지고 있다.

병무청은 30일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적극행정 심마니(心-many)’ 제도를 비롯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노력,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등 제도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 기업 분류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인원 배정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분야에 앞서 인원 배정이 되도록 우대했다.

반도체 분야 창업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도 석사 이상 연구전담인력을 기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해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초정실에서 적극행정 주요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고,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실현’을 강조한 데 발맞춰 국민 맞춤형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병역의무이행으로 휴학·복학 시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모바일 앱 ‘이(e)-병무지갑’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대학과 협조해 모바일 학생증과 출결관리 등 학생들의 디지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앱도 ‘이(e)-병무지갑’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청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19~34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복무기간만큼 연장돼 최대 40세까지 가능하게 됐다.

35세 이상 병역이행자가 은행에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병무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의 병역이행 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계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상품 출시와 동시에 청년들은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직접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야 했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사본 등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켰다.

청년과 각 분야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고충, 반복 민원, 국민제안 등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과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토의와 숙성을 거쳐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적극행정 심마니(心-many)’ 제도도 눈길을 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제도개선 요구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와 안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30일 “과거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오던 것들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병무청 제공]

이밖에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감사 시 면책해주고, 소송 접수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적극행정 실천사례 143건을 발굴하고 자체 우수사례 25건을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요구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행정 심마니(心-many)’ 활성화 등을 통해 사전에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실천으로 현장과 제도·규정 사이의 간격을 좁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과거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오던 것들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로, 특히 모든 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