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월별 국세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소득세는 소득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 자동화센터에서 발송을 앞두고 수레에 실린 종부세 고지서 [연합]

지난 10월 올 들어 처음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 9월 주식거래가 30%이상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늘었기 때문이다. 10월 민간소비가 작년 10월보다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 10월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10월이 처음이다.

10월 국세수입 증가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8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9월 주식거래대금이 362조5000억원으로 작년 9월(277조9000억원)보다 30.5% 증가한 덕분에 증권거래세도 작년 10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000억원 더 걷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8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3만8000필지로 지난해 8월(4만9000필지)보다 22.5% 줄었다. 또, 올해 10월 수입액(535억달러)이 지난해 같은 기간(592억달러)보다 9.7% 줄어들면서 관세도 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8조6000억원의 국세수입이 발생하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걷힌 국세는 30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적었지만, 10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늘면서 누계 국세수입분도 5000억원 줄어든 5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어든 세목은 23조7000억원 감소한 법인세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양도소득세가 줄어 소득세(93조9000억원)도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13.5%) 줄었다. 부가가치세(74조2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원(-6.8%) 줄었다. 이밖에 관세(6조1000억원)도 3조원(-32.8%) 감소했고, 상속증여세(12조원)도 1조원(-7.4%) 줄었으며 증권거래세(5조4000억원)는 2000억원(-3.5%) 감소했다.

다만 세수진도율은 76.2%로 지난해(89.8%)보다 13.6%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89.3%)보다도 13.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76.2%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수 재추계 기준으로 보면 세수진도율은 89.4%다. 앞서 정부는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남은 두 달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게 되면 올해 세수는 345조5000억원 정도다.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5조원 부족하게 된다. 기재부 재추계에 따라 올해 세수가 59조1000억원 결손된다고 가정하면 남은 기간 약 4조1000억원이 추가로 덜 걷힌다는 뜻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세수 재추계 때 예상했던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며 “세수가 59조1000억원보다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