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한국이 경제력 규모를 G7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이민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노동과 자본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8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경쟁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현재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을 추정했다.▷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세계 GDP 점유율 비중 2% 이상이 기준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로, G7 경제력의 첫 번째 요건인 ‘1인당 GDP’를 충족했다. 그러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고소득(1인당 GDP 3만불 이상) 국가들 중 G7과 호주(1.7%)에 이은 글로벌 9위였다.

한경협은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이 G7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2년 1조 6739억 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 5533억 달러(이탈리아 수준)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한경협 보고서]

3.5%라는 실질 경제성장률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2023년 기준 2.1%, IMF)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한경협은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한경협은 파견‧기간제 활용의 엄격한 규제, 근로시간의 경직적인 운영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며, 근로형태의 유연화와 선택‧탄력 근로제 확대 등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이민자 유치실적도 주요국 대비 저조하다. 외국인에 적용되는 단일 소득세율(19%)을 인하(10%)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자본 분야에서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국가가 지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규정 방식을 포지티브(원칙 배제, 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사업에 필수적인 건물 등 자산은 공제를 허용해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2023년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