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부품업체 피티지 전경/사진 남도일보 제공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수십억대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8개월째 경찰 수사 중인 전기차 부품업체 피티지 사건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피티지측에서 횡령 의혹을 받는 자금 중 상당액이 국가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고 주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수사가 너무 지체되면서 또다른 오해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남도일보와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이 현재 수사를 통해 파악한 피티지 대표 공모씨 국가 R&D 보조금 횡령액은 현금 및 현물 등을 합쳐 30억원 규모다. 경찰은 이 중 허위 인건비 등 명목으로 23억원(현물 제외)이 공 대표 주머니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티지 관련 수사는 지난 3월 27일께 회사 내부 양심 고백자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최초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인건비로 피티지 내 연구원으로 등록된 유령직원 15~17명 명의 대포통장에 4억원의 보조금이 입금된 사실, 해당 보조금이 현금화된 채 피티지 회사 계좌 및 대표 개인 통장에 재차 입금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2018년 이후 피티지에서 진행된 7개 국가 R&D과제 전반을 들여다 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으로부터 2차례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 기간 피티지 및 거래 업체들, 피티지 계열 회사 등에서 움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통장을 빌려준 인물들과 피티지 전현직 연구원 등 직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허위기술력 의혹, 매출 조작 등 횡령 이외에 의혹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추가 횡령 정황을 확보했고 금액도 4억에서 30억원까지 올라갔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께 피티지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사가 지연된것은 피티지 공 대표측 변호인이 횡령액 중 상당수가 국가 R&D보조금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의혹 자금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여부를 다시 파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 적용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계는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이다. 기업 R&D의 경우 기관에서 출연금이 별도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서다. 출연금 용어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추정도 내놨다.

국가 R&D과제를 수행하기 전 업체측이 내는 자부담금이 존재한다. 업계에선 이를 정식 출연금으로 본다.

자부담금 제도는 전체 연구자금 중 최대 20~30% 내외로 책정되는데 여기엔 반드시 현금만 투입하는 것이 아닌 설비 등 현물도 포함된다.

피티지 매출 규모등을 고려하면 현금성 출연금은 최대 2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기관 출연금도 있는데 이는 특정 기관이 예산을 확보한 뒤 다시 대학 및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다. 기업 국가 R&D 과제엔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 출연금을 지칭할 땐 전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 R&D주관 일부 기관들이 계획서 상 정부 사업비 즉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빚어진 혼란일 수 도 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일단 경찰은 피티지측에서 주장한 출연금을 기관출연금으로 보고 있다. 기관에서 출연금 명목으로 피티지 측에 예산을 줬단 의미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티지측에 국가 R&D 예산을 지급한 각 기관들을 상대로 보조금과 출연금을 다시 구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포함 약 18억원 규모 보조금을 피티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의 경우 국가보조금과 출연금이 섞여있단 애매한 답변을 경찰측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한 뒤 피티지 공 대표의 혐의를 최종 확정하겠단 것이 경찰 측 답변이다.

경찰은 산기평 이외에 방위사업청 등 2곳의 기관에도 유사 내용으로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산기평 측에 출연금 성격에 관해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