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배우 이선균에게 전달된 마약 제공자로 의심받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애초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명의 연예인은 간이·정밀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권지용은 출국금지가 해제되기도 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선균은 간이·정밀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집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의료기록도 확보했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4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재출석하고 있다. [연합]

문제는 이선균이 사용한 마약의 최초 제공자로 지목됐던 A씨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선균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정밀 마약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통상 국과수의 마약 감정은 법원에서 마약 투약의 주효 증거로 제시되고 이외에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통해 투약 시기와 횟수 등이 파악된다. 그러나 투약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선균은 현재까지 “(실장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줬다. 그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면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자신이 마약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 100가닥이 넘는 모발과 손발톱, 다리털에서까지도 모두 마약 음성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에 이선균에 대한 혐의 입증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권지용에 대한 마약 수사 역시 답보상태다. 권지용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모발과 손·발톱 마약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권지용은 검사 결과 전망에 대해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에게 주고받은 적 또한 없기 때문에 사실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정밀 마약 검사에서 권지용은 ‘음성’이 나왔고, 경찰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 요청하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권지용의 출국금지 해제는 지난달 26일께 이후 한 달 만이다.

약 한달 간에 이르는 두 유명 연예인에 대한 마약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애초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지적이 늘고 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에만 기대 인천경찰청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권지용의 마약 감정 결과가) 현재까지 음성으로 통보된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더 해야 한다”며 “음성이더라도 여러 정황상 마약 투약 사실이 분명하다면 불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음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를 선고한 몇몇 판례가 있다”며 “결론은 아직 유보적이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추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