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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 나란히 세입자 등쳤다…전세금 46억원 가로챈 임대사업자 남매[주머니를 지켜라]
남매 등 총 27명 구속 송치
분양업자, 브로커, 공인중개사와 한패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 이용
분양업자로부터 계약 한 건 당 300만원 수수료 받아
공인중개사들도 한 건당 800만~1500만원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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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20년 발생한 국내 경제 범죄는 무려 43만건.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교묘한 경제범죄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지켜드립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서울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4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매가 구속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임대사업자 남매 A(48·여) 씨와 B(45) 씨를 전세사기를 벌인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 브로커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 19명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사건 관련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남매가 전세사기를 벌인 수법은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차인들에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300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선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돈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A씨 남매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 금천구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 20명과 계약해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남매의 전세사기는 분양업자와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들은 분양업자로부터 계약 한 건 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자 C씨와 직원 D씨는 이후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도 한 건 당 800만~1500만원의 초과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임대업자 A씨, B씨 등 가족 5명이 매수한 주택이 370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을 집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한 오피스텔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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