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거라면 몰라도 더 하라는 게 지금 통하겠어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방향에 대해 “법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확대적용할 필수업종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대가 좋아하는 비스킷을 주고 협상을 해야지 싫어하는 것만 잔뜩 던져 놓는 것은 판을 험난하게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복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12월 11일부터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를 시작하게 돼 있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 거절하면 구체적 면제 한도 등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2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7개 지역 본부마다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해왔던 상담소, 사무실 등이 굉장히 어려워진 탓도 크다”며 “각 정부 부처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가 막혀버린 부분도 풀어야 하는데 장외 투쟁으로는 노동조합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노총 복귀를 위해 자신 뿐 아니라 상임위원 등 경사노위 차원의 ‘물 밑’ 작업도 치열했다고 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개최한 체육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정년 연장’이 걸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선 “정년 연장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지난 8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맞추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한 만큼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으로 ‘정년 연장’을 내걸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야당 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년 연장은 복귀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이 필요한 곳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뿐이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며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청년들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또 이들은 이런 곳이 아니면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년을 그대로 두고 고용을 연장하고 싶은 기업은 계속 고용하면 된다”며 “나도 나이가 든 사람이지만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4자 대표의 만남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12월께”라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제노총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고, 손경식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 중이어서 일각에서 나오는 11월 만남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국가적으로 논의가 되는 노동 이슈들은 모두 경사노위의 주제가 될 수 있어 안건엔 제한이 없다”며 “국회처럼 회기가 정해진 것 아닌 만큼 조율이 필요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