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야권의 강행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역대급’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우 기자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준비할 정도로 ‘친노동’ 성향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사실상 평가를 했던건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14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의 강행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우리 산업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역대급’ 악법”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이 부회장이지만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최근 노동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된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2조 개정안), 노동조합이 사업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3조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동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는 행정부에 이송 절차를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를 거쳐야 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는 공표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28일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계 측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연일 기자회견 등을 열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언’이나 ‘호소’와 같은 순화적 표현을 썼지만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개악’이나 ‘규탄’같은 한 단계 더 수위 높은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계 안팎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동 편향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 산업계가 갖춰온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상생의 산업구조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우리 산업계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우리 산업계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조 개정안 가운데 ‘사용자 정의 확대’ 부분을 콕 집어서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이 아닌 공급계약을 맺는 것인데,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원청기업의 대표자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쟁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우리 민법에도 정해져 있는 ‘도급계약’ 내용의 법 원칙을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5000여개 협력사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일부가 현대차 경영진을 대상으로 파업을 시도하고 단체 교섭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하나만으로 자동차 생산에는 차질이 생긴다”면서 “현재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건설 등 협력업체가 많은 산업들은 결국에는 모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을 두는 것도 민법 750조와 760조에 적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서 “현재는 법으로 제한된 여러 파괴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결국 대기업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피해를 보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협력사 노조의 무리하고 무분별한 교섭을 거부한 대기업 사용자 측이 처벌받았다면, 장기적으로 해당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면서 “대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찾으려는 외국 투자자가 줄어 국내는 고용 감소와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양대근·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