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월20~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제2회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한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20~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제2회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시카고시·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포럼은 관심 있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 달간 포럼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

포럼에는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참석한다. 뒤플로 교수는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뒤플로 교수는 기조연설과 첫 번째 세션 패널로도 참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평한다.

2019년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뒤플로 교수는 빈곤 문제 연구에 헌신해 온 개발경제학 전공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컨퍼런스에서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른 안심소득과 일맥상통한다.

첫 세션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시는 8월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1단계 참여가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기초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참여가구 전체의 소득·자산 변동자료까지 포함해 보완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션 클라인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장, 애론 스트라우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프로젝트 매니저, 마크 샌더스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이 발표한다.

포럼 2일차에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해 국제적 협력 체계를 출범시킨다.

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영국 웨일스, 스페인 카탈루냐주 등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진행 중인 20여개 도시·연구기관과 접촉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크레이그 리델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한다.

리델 교수 저서에는 “북미 실험에서 특정 실험 집단(한부모 집단) 전체의 노동 공급이 감소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어려운 계층이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실한 자세로 노동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는 현재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서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를 선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첫 급여를 지급했고 향후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안심소득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해 7월 첫 급여를 지급하고 2년간 지원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과 소득 격차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올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각국 도시·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내외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