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주요 사업이 닻을 올렸다. 핵심은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살리기다.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을 목표로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4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으로 총 10개 대학(공동 4곳, 단독 6곳)이 선정됐다.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육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이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다. 글로컬대학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로 5년간 최대 1000억원,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낼 혁신안을 마련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5대 전략 중 하나다. 지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아·돌봄과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 지역 대학-지역 기업 연계 통한 취업·정주 방안을 내세운 지역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30억~100억원 재원, 선제적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2월부터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사업 예산 중 약 2조원의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사업이다. 현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교육 개혁을 지방 살리기의 중심 의제로 삼고 각종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초중고부터 시작해 대학까지 교육이 지역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교육 개혁은 지역 살리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초중고 교육은 생애주기 상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교육 체계가 없다면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학 또한 지방의 거점이다. 졸업한 대학 근처로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컬대학 등 교육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글로컬 대학의 성패는 주어진 예산으로 혁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글로컬위원회의 현재 구성을 보면 선정에 집중돼있다”며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철저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 기관도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컬대학위는 본지정 대학이 올해부터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되,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매년 지정 대학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3·5년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진행한다. 실행 계획이 미진하게 이행됐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 글로컬대학위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이 조치된다. 필요 시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 중 ‘2024년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