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평산책방에서는 '디케의 눈물, 조국 작가와의 만남'이 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는데,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는데, 맥도널드 교수가 그같은 혐의를 반박해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맥도널드 교수의 증언을 듣는)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미 재판부가 내달 18일을 마지막 공판기일로 정해놨는데, 내년 2월 맥도널드 교수의 증언을 들으면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반박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다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의 행보로 총선 출마설이 지펴진 상태다.

양측이 대립하자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에게 질의서를 보내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답변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상 재판을 하게 되면 미국 뉴욕과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고, 맥도널드 교수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아 오는 20일 맥도널드 교수의 증언이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들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