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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하루를 하더라도 헌법 받들 것”
다음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장 후보로 지목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중책을 맡기에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명 이후 현 대법원장을 만나는 관례에 따라 이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예방했다. 조 후보자는 다음주부터 대법원 근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례와 같이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1명, 심의관급 판사 3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1957년 6월 6일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하게 된다.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임명시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원 보수 성향 우려’에 대해선 불교의 가르침인 ‘무유정법’을 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무유정법은)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저는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했다.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34년 간 법관을 지낸 이른바 정통 법관이자 ‘원칙주의자’로 분류된다. 대법관 시절 ‘재판 밖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업무에만 열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퇴임을 3주 앞두고는 일하지 않고 신변정리를 하지만 조 후보자는 퇴임 전날까지 사건을 보고받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대법관 시절 해외연수도 가지 않고 주말에 나와 기록을 보며 재판에만 매진했다.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지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제가 초임시절부터 ‘선비’, ‘생불’이라 불리셨다”며 “굉장히 기록을 꼼꼼하게 보시고 판단하는 원칙주의자”라고 평했다.

조 후보자 지명 배경에는 40일을 넘긴 대법원장 공백 사태 부담이 작용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을 지낸데다 퇴임 후에도 학계에 남아 후학을 양성하는 등 법조계에서 존중 받는 점을 감안하면 전임 이균용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쟁에서 비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원칙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으로도 꼽힌다. 당시 주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많이 내며 정치적 사건에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조 후보자는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함께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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