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엔사친선협회는 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유엔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대원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성 한국-유엔사친선협회 사무차장은 7일 친선협회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유엔사’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지원받는 당사국이라는 입장에서 탈피해 유엔사에 적극 가담해 한국의 안보이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차장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유엔사 회원국 대사급 라운드 테이블에 동참할 수 있다”며 “북측의 군사정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GOP 철책선과 남방한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적인 정전관리를 위한 유엔사 규정 개정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유엔사와 협력적 관계 유지로 안보이익을 반영하고 정전관리와 전력제공 역할이 가능한 적정규모화(Rightsizing) 지원을 위해 유엔사 참모부 내 한국군 참모요원을 편성할 것도 제안했다.

유엔사는 현재 6·25전쟁 파병국가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3개국 등 1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6·25전쟁 당사국으로 유엔사 회원국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을 지낸 박철균 큐심플러스 최고 네트워킹 책임자(CNO)는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 “북한 공격 격퇴, 정전체제 유지, 전시전력제공, 유엔사 후방기지 제공, 대북 제대 이행작전 등 억제력과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한 관할권과 행정권 분리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엔사는 군사, 정치, 외교적인 자산 회피 전략보다는 적극적인 활용전략이 필요하다”며 “‘2023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개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유엔사의 수용국으로서 평화논의를 정치적 수준의 회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미래 평화 논의에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유엔사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사상 처음으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선 마이클 맥아더 보삭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부비서장은 “유엔사는 정전협정 규정을 관리하고 이행하며 집행한다”면서 “상비 연합을 유지함으로써 억지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다국적 파트너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70년 넘도록 두 가지 기능을 변함없이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적대행위 중단 및 유지, 분쟁 근원 해결, 평화프로세스 장애 해소, 평화프로세스 제도화, 평화프로세스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비폭력적 접촉을 위한 기회 창출 등을 평화구축을 위한 6대 과제로 꼽은 뒤 “유엔사는 평화구축을 위한 이들 근본과제 중 최소 4가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미나 격려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유엔의 파병 결의에 따라 미국과 튀르키예를 비롯한 세계 16개국은 전투병력을, 독일과 인도 등 6개국은 의료와 물자를 지원했다”며 “이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 최초의 파병이었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번영에 기여해온 유엔사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광찬 한·유엔사친선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중경쟁의 심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 등 다양한 변수가 유엔사의 미래 역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따라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 안정적 평화 정착이 실현될 때’까지 유엔사 체제 유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선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LIG넥스원, 군인공제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