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의료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역별 지역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논의를 이어가되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역의대 신설에는 의과 대학 설립, 부속 병원 건립 등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번 주 내로 각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역량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각 대학에 대한 교원, 시설 등 교육 역량 미 투자 계획을 조사하고 있다.

기존에 의대가 있는 대학과 별개로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인 검토 대상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 의대 신설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이 국립 의대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한 지난달 19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주장했다.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정원 확대와 함께 예산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 의과 대학을 신설하려면 부속 병원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의과 대학은 물론 부속 병원 건립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의과대학 신설 특별법 7건의 예산을 추계한 결과 ‘의과대학’ 신설에만 766억200만~182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1인당 교사면적(44.6㎡)와 학생수를 고려한 단과대학 공사비, 부대경비, 집기 비품비를 합친 금액이다. 분석 대상이 된 발의 법안은 경기북부(최영희 의원), 경상남도(최형두 의원), 국립순천대(김회재), 국립공주대(성일종),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소병철), 국립목포대(김원이), 국립창원대(강기윤)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의과 대학과 함께 확보해야 하는 ‘부속 병원’ 설립까지 고려하면 의대 신설에 따르는 비용은 최소 수천억원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에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유효병상 500병상 이상의 대학 부속 교육 병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속 병원 신설에 최소 1798억원(창원대)~1903억5800만원(공주대, 순천대, 전남권 의대, 목포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 공사비만을 고려한 수치로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등 부대경비와 의료기기·전산시스템·개원 전 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타 투자비를 고려하면 실제 부속병원 설립 비용은 이보다 더 높다.

다만 부속병원 설립 비용은 단순히 의과대학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 의료 인프라인만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부속 병원 설립 비용은) 의과 대학을 세우는 것만 목적이 아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병원을 세우는 비용이기도 하다”며 “지방 소멸 시대 의과 대학 신설은 지역 의료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 등 여러 파급 효과를 지닌다. 지역 의대 신설은 지역에 대한 투자이자 지역 살리기 일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