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국경을 바다와 미국과만 공유하는 까닭에 그동안 불법 이민자 부담을 피해 이민의 장점만을 취해왔다.[로이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증가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민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내년 48만5000명의 영주권자를, 2025년에는 50만명을 맞이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는 50만명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목표를 높이지 않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밀러 장관은 “신규 이민자 수를 안정화함으로써 주택, 인프라 계획 및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를 적절히 고려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전통을 유지하고 프랑스어권 이민을 지원하며 동시에 캐나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가 불러온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비 폭등을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50만명이란 큰 숫자를 유지하는 것은 노령화로 인한 경제적 쇠퇴를 막기 위해 인력 유입 계획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인구는 영주권자 입국과 유학생 및 임시 근로자 등 단기입국자 증가에 힘 입어 증가했다. 지난 7월 기준 1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인 2.9%를 달성했다.

캐나다는 2015년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집권한 이후로 이민 정책을 확대해왔다. 미국과만 육지 국경을 공유하는 덕택에 불법 이민자 대신 선별된 이민자만을 유입하는 등 이민의 장점을 취해왔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한편, 생활비 증가에 가장 타격을 입고 캐나다를 떠나는 것도 다름 아닌 기존 이민자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시민권 연구소가 3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를 떠나는 이민자 수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주택 구입 능력 악화, 의료 시스템 부족 , 불완전 고용 등 캐나다 원주민들에 비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