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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이달 말까지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 "거짓 산재환자 가려낸다"
국감 지적사항 이행
"산재보험재정 부실화 예방...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거짓 산업재해 환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일명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 등과 관련해 이달 30일까지 특정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계획은 이달 30일까지이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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