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섰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361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2.4%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0.7% 감소해 1844조4301억원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올해 들어 3.1% 증가해 558조6944억원에 달했다. 제2금융권 주담대 금액은 1% 증가한 299조666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축은행 주담대 금액은 11.4% 급증한 1조9349억원, 보험사 주담대 규모는 0.9% 늘어난 52조9577억원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43.8%, 2022년 말 45.1%, 올해 6월 말 46.5%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주담대 연체율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6월 말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은 0.23%로 지난해 6월 말 0.11%의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주담대의 연체율은 0.84%로 은행권보다 더 높았다. 1년 전 0.53%보다 크게 오른 수준이다.

다른 대출 규모는 줄어드는데 주담대 규모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 발생한 풍선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상향 조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 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