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책임투자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ESG 워싱(ESG Washing) 실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자산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재공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22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 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며 전형적인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자산 284조4000억원 중 6조원을 제외한 약 278조4000억원은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근거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조1000억원로 이 중 직접운용은 99조7000억원, 위탁운용은 284조4000억원 규모다.

[한정애 의원실 자료]

이번 조사에서 책임투자로 분류된 6조원을 살펴보면, ▷책임투자 철학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운용전략 ▷책임투자형 운용 실행 방안 ▷지속가능 종목군 리서치 실행 방안 등 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나머지 278조원에 해당되는 위탁운용 자산은 이 같은 세부 평가 근거나 실행 방안 등이 없다는 점이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에 미가입하고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을 보유하지 않은 운용사들도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 책임투자 위탁운용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나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여부를 토대로 가산점을 받고 선정된다. 하지만 실제 투자한 내용과 별개로 이들이 투자한 자산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로 분류됐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김태현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논리대로 라면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위탁자산만이 아니라 각종 공모펀드 등 그들의 모든 운용자산이 책임투자 자산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약이 가능해 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운영됐을 때 그것(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규모)을 책임투자 자산으로 잡는 게 맞다”며 “우리는 맡겼기(위탁) 때문이라는 이유로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하는 게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ESG (투자) 활동을 국민연금이 얼마나 내실있게 하는지 리뷰(검토) 받고 의원님 말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