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여야는 이 후보자의 소장 임명에 따른 유불리 시나리오를 가늠하는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국면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등에서 반대 입장을 낸 점 등을 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고, 이후 공백이 된 헌법재판관 자리를 여당 추천 몫 인사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후보자가 최대 11개월 남짓 남은 소장 임기를 마치고 내려온 뒤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을 윤 대통령이 다시 헌재소장으로 지명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중도보수 성향 다수의 헌법재판소 지형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거론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과의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역시 재판관 선출 단계에서의 국회 표결과, 헌재소장 임명 단계에서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후보자가 취임 후 헌재소장을 ‘연임’하는 것도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헌재소장의 경우 연임 관련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년 10월께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는 방법으로 소장 임기를 6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끝나고 나서 연임하실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벌써 말씀드리기는 빠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 임명 동의 부결에 따른 ‘역풍’도 여당이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까지 부결한다면 ‘민주당도 너무 심하다’며 진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명 철회 요구’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경우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지명 철회’를 포함한 집중포화가 쏟아졌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그러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지명 직후가 아닌 인사청문회까지 불거진 문제들을 이유로 최종 부결한 점에 비출 때, 추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할 가능성은 남는다.

민주당은 현재 ‘검사 탄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주장하는 만큼, 헌재의 지형 변화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적인 판결의 방향이 더 보수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우려가 된다”면서도 “다만 소장 임명과 연동해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부결을 생각해서 지금 역풍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만 부결 판단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후보자의 흠결이 너무 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