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이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당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관제출 자료마저 부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로 일관했고, 여당도 국감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음파와 뇌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하자 99%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관 자료 역시 MRI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이지만 그럼에도 주요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면서 “문재인 케이로 중증 고액진료 보장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칙은 민생이고, 중증 질환은 가계부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서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 정책을 계승, 발전해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만으로 서민과 청년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는 충분치 않다”고 했다.

그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6만원대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 국토부의 K패스 추진 등을 민주당은 모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리성”이라며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9·19 남북 합의 같은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며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9·19 남북 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