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대거 병역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 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역법은 체육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등을 한 선수들이 체육요원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이 예술요원에 편입된다고 정하고 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며, 기초군사훈련 3주와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는 국가인지도가 낮아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위상이 당시와 달라진데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국제경기 수상에 대해 군면제를 해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가령 BTS처럼 한류 문화 전파에 결정적 공을 세운 아이돌은 멤버 전원이 군대를 가는데, e스포츠(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들은 대거 면제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또 야구의 경우 프로리그를 운영하는 국가가 얼마 되지 않고 출전 국가도 8개 밖에 되지 않는데다, 야구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에서도 아마추어 선수들을 출전시켰는데, 한국만 유독 프로선수들이 출전해 금메달을 따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 의원이 지적한 '1게임도 뛰지 않았는데, 팀이 금메달을 따서 덩달아 병역을 면제받은 선수'도 야구 대표팀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 시청 소감을 묻자 "병무청장의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청장은 대체복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자체가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청장은 다만, 이달 말 2020년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소집 해제되는 대체복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선입관을 갖지 않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