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고교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더라도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수능 난이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시안에서 발표한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체제다. 국어·수학·영어는 바뀐 교육 과정으로 인한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학교 수업 기준으로 총 8과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사회·과학의 경우 현재의 수능과 출제되는 과목의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제까지 개별 사회·과학 과목의 자세한 내용을 출제해 왔다면, 2028년도 수능은 통합적 내용으로 출제하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 원칙은 변함 없다.

-내신 5등급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아니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가 대입으로 연계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병기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것이다.

-고교 3년간 내신을 상대평가하면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을까. 통합사회·과학이 신설되면서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지.

▶2021년에 예고한 내신 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고1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심각하게 증가했을 것이지만, 이번 시안은 고교 전 학년 5등급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부담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과잉 사교육이 예방될 수 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8년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다.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사교육보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가 더욱 효과적이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면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건가. 심화수학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결정 기준이 뭐가 될지 궁금하다.

▶아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돼도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만약 대학에서 학생부의 수학과 통합과학 성적만으로도 이공계 적합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론 교육부에서는 해당 과목 신설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기에 일단은 대안으로 넣은 상태다.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다양한 수학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은 적다.

-고교 내신의 변화로 대입은 어떻게 바뀌는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학생부교과전형’ 등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다. 대학은 절대평가·상대평가 성적을 상호 보완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로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면 절대평가 성적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는데 왜 수능은 9등급이 유지되는지.

▶수능 등급 체제가 개편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정을 위해 수능에는 9등급제가 유지된다. 수능과 내신은 다르다. 수능은 약 50만 명이 치르는 대규모 국가시험이며, 수능 점수로 제공되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각각 입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수능엔 논·서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것인가.

▶고교 내신을 통해 학생들이 논·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 논·서술형을 출제하게 되면 사교육 증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미래형 수능 등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