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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환경장관 "환경정책 유지하면서 '규제혁신' 나설 것"[2023 국정감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정책 목표는 확고히 유지하면서,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환경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계속된 긴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한 강우에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취약한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홍수예보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적용한 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올해 시범 적용한 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대책들을 청년, 미래세대와 함께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올해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와 같이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환경성과를 내는 기업들의 투자가치가 높아지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녹색금융, 환경정보공개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장관은 “녹색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순환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유망 녹색산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일선에서 함께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높아지는 녹색산업의 발전이 우리 국민이 누리는 환경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제고해 겨울철·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겠다”며 “보호지역을 확대해 우수한 자연자원은 지키면서, 탐방시설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다각화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호지역을 확대해 우수한 자연자원은 지키면서, 탐방시설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다각화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제한급수를 걱정하는 도서지역에 안정적 물공급, 촘촘한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등 따뜻한 환경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취약계층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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