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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에만 마약류사범 4220명 단속…상반기 41% 한달새 적발
1월부터 7월까지 총 1만4472명 적발
2만 넘어 작년 ‘역대 최다’ 넘길 가능성
적발 인원 급증, 범정부 대응 성과 분석
마약류 사범 자체 증가세도 주요 원인
7월까지 10대 550명…15세 미만도 35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올해 7월 한 달 동안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4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었는데, 7월 적발 인원만 상반기 전체의 40%를 초과한 것이다.

10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4220명이었다. 상반기 6개월 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 1만252명의 41.1%에 해당하는 인원이 7월에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적발된 1999명과 비교하면 111.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년 동안 1만8395명이 적발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발 인원은 2만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연간 적발 인원이 가장 많았던 연도가 지난해다.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마약,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7월의 경우 6월과 비교하면 세 종류 사범 적발 인원수가 모두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건 향정사범으로 7월 한 달 간 2439명이 단속됐다. 6월 1683명보다 756명이 늘었다. 주요 마약류 9종 중 하나인 필로폰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비롯해 케타민, LSD 등이 향정에 속한다.

마찬가지 주요 마약류인 헤로인, 코카인 등 관련 마약사범은 7월 1425명이 적발됐는데 4월 50명, 5월 188명, 6월 869명과 비교하면 적발 인원 증가세가 가파르다. 대마사범 역시 5월 201명, 6월 306명에서 7월엔 356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적발 인원이 급증한 것은 범정부적 대응에 따른 단속 성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이후 4월에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됐다.

검찰은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논문에 따라 계산할 때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이 총 5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다. 국내 마약범죄 암수율이 약 29배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추정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마약류 사범 자체가 갈수록 증가하는 점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는 것인데, 마약류 유통 및 구입 사례가 늘면서 마약류 사범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더 쉬워지고 국내에서의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0대에게 마약이 제공·공급되거나 10대가 직접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 1만4472명 중 10대는 15~18세가 357명, 19세가 158명으로 집계됐다. 15세 미만도 35명이나 됐다. 적발된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모두 향정사범이었다.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는 20대가 407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316명으로 뒤를 이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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