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소상공인진흥공단 4950만원
박영순 “임금격차 너무 크다…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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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기술보증기금과 소진공의 임금 격차가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진공의 보수는 평균 4950만8000원으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5542만500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 외 9개 기관은 6000~92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산하 기관 중 보수가 가장 높은 기술보증기금이 지난해 9271만4000원으로 소진공과 2배 가까이 차이났다.
소진공은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인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직접 대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리 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과 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까지 겹쳐 업무량은 폭증했는데, 직원들의 처우는 수년째 제자리 수준인 셈이다. 코로나19 기간동안 퇴사자도 급증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채용 인원 대비 1년 미만 신규직원 퇴사율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진공 직원 1명이 8034명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은 672%, 2021년 2350%, 2022년 705%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이 전액 삭감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기부 산하 기관 중 두 번째로 급여 수준이 낮았다. 이 기관 역시 대민업무 중심 기관으로, 현장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기관들일수록 오히려 직원들의 처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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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영순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며 “소진공의 경우 업무만 과중하고, 처우는 수년째 전체 공공기관 중 최저 수준임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진공의 퇴사율이 32%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기부는 산하기관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소진공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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