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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폭탄, 도화선 불 붙듯’ 가파른 연체율 증가세 [2023 국감 핫이슈]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고금리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연체율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은 6개월 만에 1만7000명 늘어났다. 기업대출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새 약 1만7000명 늘었으며,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도 29.27%에서 29.75%로 확대됐다.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잔여 대출 원금을 의미하는 '등록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은 지난해 말 215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237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30대 역시 같은 기간 346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늘었다.

빚을 견디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524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 20∼30대 신청 건수가 각각 3만6248건, 4만49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30대 이하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 청년층 대출 부실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0.41%에서 올해 2분기 0.58%로 소폭 상승했다.

30대 이하 취약 차주 연체율(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은 같은 기간 5.80%에서 8.41%까지 뛰었다.

아직 청년층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재무안정성 역시 약화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기업대출(산업별대출금)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1842조8000억원으로 1년 전(1713조1000억원) 대비 7.57%(129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2018년 말 1121조3000억원에서 2019년 말 1207조8000억원, 2020년 말 1393조6000억원, 2021년 말 1580조7000억원, 지난해 말 1797조7000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반 만에 52.6%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인용한 데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한국이 지난해 4분기 기준 119.6%로 2019년 대비 18.3%포인트 상승, 비교 가능한 국가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예산정책처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대출이 급증하는 한편으로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 부채비율은 2019년 말 84.27%에서 2020년 말 85.75%, 2021년 말 86.43%에 이어 2022년 말에는 92.13%로 상승했다.

예산정책처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증한 기업대출은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체율이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늘어난 기업대출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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