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생들도 의대를 가기 위해 자퇴를 하고 재수, 삼수, 자퇴 후 재입시를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 장학금까지 받은 우수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를 책임져야할 이공계 우수 인재들의 의과대학 쏠림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 지급 및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혜자는 10만 5669명이고 지급액은 평균 5598억원에 달했다.

연구장려금 제도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을 선발한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이다.

정부는 장학금 혜택만 받고 이공계 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연구장려금 환수조항을 마련했다.

환수 대상 중 이공계 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는 5년간 111명이었다. 2019명 5명에서 2020년 13명, 2021년 33명, 2022년 51명으로 이공계 장학금을 받고도 재학 중에 다른 계열로 이탈하는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들 전공변경자 중 의과대학 진학자 수는 2018년 33.3%에서 2020년 51.5%, 2022년 52.9%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환수 대상자 가운데 90일 이내 상환약정을 하지 않는 장기미납자 수는 2019년 10명에서 20년 3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9명, 2022년 2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납액은 모두 합해 2020년 6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 4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은 장기미납자는 모두 16명으로 1인당 미납액이 1100만원, 평균 미납기간은 605일에 달했다. 최장 기간 미납자는 2020년 3월 환수가 결정된 후 현재까지 1200일이 넘도록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미납액도 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1년 6월 연구장려금 환수조항이 신설됐지만, 과기정통부는 환수를 안내하는 것 외에 장기미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장기미납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강제환수 방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이공계 지원 장학금을 받고도 의대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이공계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 같은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