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들에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과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쾌하고 감사하다. 기도하는 저는 기각의 대반전을 믿고 있었다”며 “이재명은 이제 큰 정치인의 길에서 다른 계단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피의사실공표 책임으로 사임하고, 영장 검사는 파면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무도한 검찰의 수사에 역풍 이라는 태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99.9% 영장이 발부된다고 봤지만, 요즘 법원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믿지 못한다”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 성향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50%정도 있다고 봤다”며 “요즘 정치적 사건에서 (판사의) 성향이 드러난 경우가 있어서, 어떤 판사를 만났느냐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옛날에 원님들이 마음대로 재판하듯,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서 판사께서 원님 재판을 한 것 아닌가(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으로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발표할 수가 있을까”라며 “영장 기각 사유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했다. 김진·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