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보쟁액이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상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했거나 영유아실을 임산부실의 같은 층이나 그 아래층에 설치하고 피난층을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