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도 약 547조원에 달하는 해외 하수도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하수도 사업은 전 세계 물 시장 규모의 55%를 차지하는 분야이지만, 그간 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제외돼 있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법률을 개정해 이를 가능토록 바꿨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선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업무 범위를 조정했다.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996조원 가량으로 중 하수도 사업이 547조원으로 55%에 달하지만,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하여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규제도 풀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환경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은 오는 2025년 9월 21일까지 2년 간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3기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들 10명의 민간위원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