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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변시 합격률 53%…8년째 50%대 안팎[헤경이 만난 사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은 2016년(5회) 처음 50%대로 떨어진 이후 응시 대비 절반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변시 합격자수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로스쿨 총 입학 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 정도가 기준으로 맞춰졌다. 첫 시험이 치러진 2012년(1회) 합격률 87.25%를 기록했다. 그러나 불합격으로 다시 응시하는 수험생이 누적되면서 2016년 처음으로 55.2%를 기록한 뒤 합격률은 50%대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급기야 2018년 7회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져 49.35%를 기록했다. 응시자수는 2017년 6회부터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치러진 12회에는 총 3255명이 응시하고 1725명이 합격해 53%의 합격률을 보였다.

변시 합격자 수는 매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법학 교수 5인,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비법조계 2인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이 토대가 된다. 이외에도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된다.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이 고려된다.

올해 대학별 합격률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소재 로스쿨이 차지했다. 서울대(81.46%), 고려대(75.82%), 연세대(73.94%) 등을 기록했다. 반면 합격률 하위 10위 안에는 지방 소재 로스쿨 9개가 차지했다.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에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이 도입된다. 응시자들은 원서 제출 시 CBT 또는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CBT 방식을 택한 응시자들은 전국 25개 로스쿨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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