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채널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예시 [서울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앞으로 서울 학부모는 교사 면담을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SNS)를 사용해 사전 예약 해야 한다. 분쟁 상황 발생 시 교사가 즉각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자문 변호사도 생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부터 발생 후 치유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 대처하지 않고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대응해 보호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었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사가 민원대응을 하며 발생한 업무 과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방문 및 교사 면담 예약제를 도입한다. 무작정 학교에 찾아와 공격적 언행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약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학교를 출입할 수 있다. 예약 플랫폼으로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다. 각 학교가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다. 별도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희망학교 100곳을 선정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학기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교원의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사가 곧바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당 1명의 자문 변호사를 두는 우리학교변호사(가칭) 제도를 추진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 변호사를 확보한다. 내년부터 각 학교당 265만원, 총 36억원을 지원해 자문 비용 부담을 줄인다.

교실 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체계 또한 수립한다. 문제 행동을 벌이는 학생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위해 인력을 확대한다. 교육청이 직접 학생 지도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 교장, 교감, 학생인권교육센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가 10월 중 개발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교실 퇴실, 물품 압수 등을 가능하게 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품행 장애, 반항 장애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지원할 인력도 마련한다. 행동중재전문관을 권역별로 교육지원청에 1명씩 총 4명 배치한다. 향후 교육지원청별 1명 배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 선생님 대상 연수 등을 통해 각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행동중재 전문교사도 양성한다. 내년 3월 각 지원청에 3명씩 33명으로 시범 운영 하고, 2026년까지 총 2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