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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핵합의 논의 진전될까
2018년 미국 핵합의 탈퇴 후 첫 대화 결실
차기 미 대선 불확실성은 걸림돌
이란에 수감됐던 미국인 시아막 나마지(왼쪽에서 두번째)와 모라드 타바즈(오른쪽)이 1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정부 관계자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60억달러(약 8조원)가 카타르로 송금된 뒤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맞교환이 실행됐다. 이번 협상 타결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이란에서 풀려나 중재국인 카타르에 도착했다. 동시에 미국에 수감됐던 이란인 5명도 풀려났으며 이 가운데 이란에 돌아가겠단 의사를 밝힌 2명은 카타르에 도착했다.

예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된 뉴욕 유엔총회를 앞두고 실행된 이번 수감자 맞교환은 지난 2018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부활한 뒤 이뤄진 의미있는 결실이다.

이란은 2015년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5개 이사국에 독일을 추가한 ‘P5+1’과 핵 프로그램 동결·축소 및 그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JCPOA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부활하자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한 뒤 우라늄 농도를 높이고 비축량을 늘려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부터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이란 간 수감자 맞교환은 적대적 관계를 변화시킬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이날 미국이 불법 구금과 관련해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을 제재하고 예멘으로의 이란 무기 수송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에 “지금 당장은 할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만약 기회가 있다면 (관계 변화를)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JCPOA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이란의 핵농축 제한 이야기는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맞교환 협상이 1년 이상 진행된 것을 강조하며 “지난 수개월 간 회담은 향후 협상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한 미국 관리는 WP에 “우리는 (이번 합의가) 양측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급진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이란이 이번 협상에 나선 것은 미국과 관계 개선보다는 악화일로를 겪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60억달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60억달러가 엄격한 감시 하에 식품과 의약품 지원 등에만 쓰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정부가 전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년 미국 대선에 따른 대이란 정책이 어찌될지 알 수 없는 것도 관계 개선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요인이다.

국제위기그룹(ICS)의 이란 담당자인 알리 바에즈는 WP에 “이란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핵협상을 복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렛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수감자 맞교환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긴장은 여전하다”며 “차기 미국 대선 전까지 양국 간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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