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왔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특구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자유특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지역版(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판교 테크노벨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