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잉 대출의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기준도 강화돼 일반형 상품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해외 주요국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경제 성장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 위험(리스크)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4일 '통화정책신용보고서(2023년 9월)'에서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완만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04.5%로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80%)를 큰 폭 상회하며 여전히 높은 상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4개국의 가계부채 비율 중위값 56.3%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제공=한국은행]

기업부채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주택 경기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 중 부동산업 등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부문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다음 분기인 2021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부동산업의 기업대출은 26.4% 증가했으며 1분기 기준 부동산업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다.

주택 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은 소득과 괴리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 경제 여건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고평가됐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주요 80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 중위값은 2023년 현재 11.9배인데, 한국은 26.0배에 달한다.

[제공=한국은행]

7월 현재 주택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장기평균을 밑돌고 있으나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서울→수도권 순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다.

미분양주택 물량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도 완화적 대출태도, 여신 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 증가 전환했으며 신용대출의 상환 흐름도 축소됐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조정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홍기 한은 정책기획부장은 "금융불균형이 많이 누증될수록 경제 성장이 약해진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융시스템에 레버리지가 많이 쌓여 있는 셈이고, 이 레버리지가 상호연계성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그만큼 충격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불균형 대응책은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 MPP)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통화정책(Monetary Policy, MP)도 공조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불균형에 대해 대체로 MP 공조 대응이 MPP 중심 대응에 비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하는 만큼 꾸준한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