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정관계의 경색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다시 시동을 건다. 노동당국은 조만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주 69시간’ 근로시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만큼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노사 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새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복귀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금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새로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문결과를 공개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난 6~7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전문가들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국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노사가 수용 가능한 제도개편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고, 방향에 맞게 사회적 대화와 노사 단체 의견수렴도 하며 제도개편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를 포함, 노사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 근로시간제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바람과 달리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 오는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정부는 사회보험을 비롯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정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정의하면서 ‘노사법치주의’를 다시금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는 노사관계로 갈 수 있기 위해선 적어도 법과 원칙 위에서 대화 타협이 이뤄지는 노사관계로 가야된다”며 노사법치주의가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가 법 원칙 위에서 선진국 형으로 갈 때까지 ‘관행’을 개혁할 것”이라면서 “지금껏 노사관계 개혁은 노동기본권 확대 중심으로 제도개선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윤 정부는 관행개혁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차관이 강조한 ‘관행개혁’엔 노조가 오는 10월부터 회계장부를 정부에 공시토록 하고 미공시 노조에 세액공제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오는 10월에는 노조 전임자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 기획감독도 진행해 10월 1차 결과를 발표한다.

당사자인 노동계는 정부의 ‘관행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시행 예고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소득세 공제 연계 등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해왔고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회계공시는 회계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게 보고하라는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사안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린 '제화산업노사상생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꽉 막힌 노정관계에 대한 중재에 나서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역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규정상 한국노총 없이는 열 수 없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세 번 만나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경사노위가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면 외부 메시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한 언론과 만나 “경사노위는 ‘14%(노조)’에 붙어 있는 기구가 아니라 소리도 못 내고 신음하고 있는 ‘86%(비노조원)’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