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는 새만금 남북도로 교량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예산 삭감 대부분이 계속(진행)사업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삽을 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없었던 일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완공 시점을 늦추는 기술적 방식이 동원됐다. 예를 들면 5년 내 완공하기로 한 사업을 10년으로 늘려잡는 것이다. 진행이 더딘 사업을 재점검하겠다는 정부 설명과 대치된다. 사업을 완전 취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전북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사업까지 의도적으로 늦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계속사업 만큼은 예산이 복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SOC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미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재점검한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이 줄어든 1479억원이 남았다. 78% 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11월 시작됐다. 신규사업도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인 SOC사업이다. 사업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의 삭감이 진행됐다.

결국 완공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짓던 도로를 어떻게 중간에 끊겠느냐”며 “SOC예산 삭감은 기술적 방식이 동원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5년짜리 공사를 10년으로 늘려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당장 내년 예산은 삭감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지만, 총 예산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 예산 재검토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진행이 더딘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오히려 사업 추진을 늦추는 방식이 동원됐다. 절반이 넘는 규모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완공 시점도 그 이상 늦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을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사업이 멈춰선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셈이다. 전북도의회는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북도의원 14명은 제403회 임시회 개회식인 지난 5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머리를 모두 깎았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전북도 등에서 삭감이라고 표현하는 사업들엔 계속(진행)사업이 포함된다면서도 재점검 필요에 의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나 추진 자체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사업별 금액이 부처요구액보다 적고 작년 예산보다 적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SOC 예산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원점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상황·연차소요 등을 감안해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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