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된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군인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이준태·박지영 기자] “군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만, 돈 문제가 제일 크다. 처우 개선이 부족해 이젠 병사들에 치이기까지 하는 것 같다. 부대에서 같이 복무한 전역장교들 절반가량이 소방, 경찰 등 공무원을 준비 중이다.” (예비역 중위 손모 씨)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가운데 초급 부사관과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한시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업군인의 당직수당 1만원에 대한 요구안도 이번 예산안에서 무산되면서 일부 군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초급 간부 군인들은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직업군인의 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1만원으로 책정된 당직근무비 역시 다른 직군의 공무원들이 받는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예비역 중위인 백모(25) 씨는 “이번 예산안에 발표된 처우 개선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일 기준 당직근무비가 1만원인 것은 식사비를 제외하면 큰 의미가 없다”며 “간부들은 영외에 살아서 식사비를 징수하는데, 식대가 현재 4500원이다. 여기서 당직을 서게 되면 평일수당이 1만원인 상황에서 아침·점심·저녁 3끼 식사비인 1만3500원이 자동 산정돼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오는 1일 국회에 제출 예정인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현재 직업 군인이 받는 당직근무비는 경찰직과 소방직 공무원의 수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의 평일 당직비는 1만원, 휴일은 2만원이다. 2019년 이전에는 이보다 더 낮은 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과 소방직 공무원의 평일과 휴일 당직근무비는 각각 3만원, 10만원이다. 직업 군인이 받는 비용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이다.

장려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처우 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군장교(ROTC)로 현재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최모(26) 씨는 “(장려금은)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혜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적인 혜택이 되려면 직업군인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인의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법률상 조정도 필요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도 “하지만 군인 처우를 개선하려면 장려금을 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군인의 급여체계를 재설계하던가, 공무원의 급여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당직근무비 역시 다른 직군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