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규제로, 킬러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기업중심, 민간중심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산단) 입지 킬러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업단지(공단)으로 불렸던 산단은 규모의 경제로 우리경제와 산업화 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단이 혁신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과거 공단은 제조업만 들어가게 했고, 제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을 못 들어가게 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적,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화학물질 규제, 산업 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안전,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국 인력도 마찬가지다. 일할 사람이 있고, 이를 원하고 필요한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30년 만에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