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 주택공급 예산을 감액해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줄인 예산은 관계 기관의 부채 상환에 쓰여 서민들의 주택 안정화라는 당초 취지에서도 벗어났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 주택공급 16개 사업의 결산을 보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예산이 당초 계획액 대비 4조1000억원이 2차 추가경정예산, 자체 변경 등으로 감액돼 집행됐다. 감액 사유는 공급 물량의 축소이다.

그러나 계획액 감액에 따라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의 매입액이 계획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축소 사례는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4만1300호 매입 계획이었으나 1만9453호 매입에 그쳤다. 2019년 2만9909호, 2020년 2만8133호, 2021년 3만4778호에 비해 최대 1만5000호 이상 감소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 지원 실적은 목표가 22만3681호였으나 실적은 21만8352호로 5329호가 축소됐다.

‘국민임대(융자)’ 사업은 미진한 사업 추진으로 본예산 편성시 착공 물량이 1만2635호였으나, 2차 추경시 5966호 축소돼 6669호가 감소했고, 준공 물량은 2만911호에서 1만6561호로 4350호가 감소했다.

‘영구임대출자’ 사업은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과 유형 통합을 이유로 계획액을 축소했지만,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의 규모가 5847억원 축소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예산 감액분 4조1000억원 중 1조8000억원 이상을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이자상환’ 등 빚을 갚는데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공공 주택공급 물량이 축소됐다.

반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분양주택(융자)’, ‘공공임대(융자)’, ‘집주인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융자)’의 예산은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공 주택공급 사업은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일환”이라며 “당초 계획액보다 대폭 감액해 집행한 것은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공공의 주택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고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공공주택 건설 임대 등의 예산에 대해 자체 변경에 의한 과도한 감액은 공공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방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