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워싱턴DC)=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대해 ‘의무사항(duty)’이거나 ‘3국 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대해 “의무(duty)라는 표현은 없고 약속·공약(commitment)이다”며 “‘Commitment to Consult’라는 것이 문서의 제목이다.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 2건에 이은 것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외 공동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영접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

이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내용을 긴 문장으로 푼 것이 공동언론발표문”이라며 “그 발표문 안에 역내외 어떤 공통 위협요인,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우리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문구를 그대로 떼어 내서 별도의 문서로 정치적 공약이다, ‘Commitment to Consult’, 짧은 문건이 세 번째로 발표될 것”이라며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서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에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떼낸 문건이 내일 발표될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 공약의 문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내에서 통상 분규가 발생하거나 미사일 발사,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 위협이든 경제통상 위협이든 사이버 위협이든 3국이 각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할 때 같이 정보 공유, 메시지 조율,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공동 위협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는 질문에 “제 3의 문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몇 문장 없다”며 “문장이 반 페이지도 안 되고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기 안에 아무런 예시도 써있지 않고 공동 성명에 이미 똑같은 문장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별도로 문건을 떼 낸 이유는 (그동안) 이런 적이 없고 한미일이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영접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일각에서 사실상 ‘한미일 3국 동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동맹은 생각할 것 없이 나의 동맹 파트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자산 등을 동원해 달려가서 도와야 한다”며 “지금 제도화 되는 한미일 협력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세 나라 중에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혹은 사이버, 혹은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위협이 아니니까 내가 세 나라 간에 지금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세 나라가 동시에 이것은 나한테 중요한 안보 위기다 할 때 즉시 얘기하면서 정보 공유하면서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7일 “한미일 3국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협력하기 위한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3국 정상들은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당국자 역시 “이는 공식적인 동맹이 아니며 냉전 초기 안보조약의 집단안보 약속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조치를 취할 동기를 부여하는 공동 안보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은 위기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call of duty)를 약속할 것”이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