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이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많았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6.2% 수준이었다. ‘보통이다’는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로 집계됐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의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1.9%에 그쳤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 60세인 가입 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3.5%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39.0%를 웃돌았다.

일반적으로 수급자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50.2%)’이 ‘긍정적(36.5%)’을 압도했다. 단 해당 문항에서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관심도는 높지만,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현재 급여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고, 소득대체율은 일하는 시기에 받던 임금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다. 올해 기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까지 40% 달성) 수준이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경총 제공]

정부는 ‘연금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꼽고, 국민연금의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33세인 1989~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 진보진영은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개혁이 결과적으로 기업에 책임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보험료율을 높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보다 기금 투자 확대, 수익률 제고, 퇴직금전환제 도입, 소득대체율 축소, 수급연령 조정,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 등 장기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경총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온라인패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인식. [경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