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시민들이 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놓아둔 꽃들이 쌓여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 정치권이 집중호우 피해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인한 교권 침해 논란 등 사안마다 ‘네 탓 공방’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보다, 상대 진영에 책임을 떠넘기며 당장 여론 주목 끌기에만 매진하는 행태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서 세게 부딪힌 여야가 수해, 교권침해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해외발(發) 수상한 소포 사태에 대해서까지 어김없이 ‘전 정부 탓’과 ‘정부의 미진한 대응’ 공방을 주고받는 있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수해와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속에서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배경에 교권 추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전국적 추모 분위기가 들불처럼 번지자, 탓을 상대 당으로 돌리면서 당장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모양새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사망과 관련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진보 교육감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의장은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문제는 여권에 의해 적극 진영논리화된 측면이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교실은 진보 교육감들의 이념 무대가 아니다”라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야권은 이 같은 이념공세에 ‘현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이초 교사 비극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념문제로 바꿔치기하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전국적 폭우 피해 앞에서도 여야는 정쟁만 일삼았다. 당초 여야는 수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 7월 중 입법 성과를 내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수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4대강보 해체 사업’과 ‘물관리 일원화’에 있다고 돌리면서 야당 반발이 거세진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토부에 다시 수량 관리 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역시 해외 출장 도마에 오르면서 정쟁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수해 대응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정 민주당 의원 등이 출장차 베트남으로출국했다가 논란이 되자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도 논란 중심이 됐다.

지난 주말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해외 괴소포’ 논쟁도 곧장 정쟁화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안보당국의 긴밀한 대처가 아쉽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 정권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겨냥했다.

수해로 잠시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도 다시 재점화된다. 여야는 26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종점 변경 과정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