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노인주택을 매년 1000호씩 추가 공급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내년 해당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래대비 기반 확충 과제 첫머리로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3분기 고령친화 주거지원대책에 이어 4분기 농촌소멸 대응방안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등을 발표한다. 특히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던 ‘인구위기대응TF’와 보건복지부와 저고위가 주관해온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산발적으로 분리돼 있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고위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올 4분기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5만~6만명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11만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또 비대면진료 제도화,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획기적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인구 소멸에 대응키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시범사업 시행 후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께 확대 여부를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재 3개소에 불과한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확대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하고,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도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 1200만원에서 상향하고, 주택연금 가입범위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월 지급금 상향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매년 1000호씩 확대하고,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리츠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을 통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